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25일에 각각 이뤄진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이 작년 9월 이 전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이미 검찰은 위증교사에 대해 3년 징역형을, 공선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 형의 중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건 유죄 판결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를 보좌할 매머드급 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는 등 특보단 인원은 무려 55명에 달한다. 그것도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다.

아마 민주당 창당 이래 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을 특보단으로 거느린 전례는 없을 것이다.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으면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일극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당내에 남아 있는 비명계는 그 존재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원칙을 주장하며 대표직을 움켜쥘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머드급 특보단을 구성한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 대표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재판지연 전술을 구사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의 민주당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노림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돌릴 돈 봉투를 마련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된 이후 '1·2차 돈 봉투 수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른바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를 소명하려면 출석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허종식 의원까지 더하면 민주당에서 최대 6석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전날 모임에 불참한 의원 10명에게 2차 돈 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 포함 21명의 이름이 적힌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돈 봉투’ 사건으로 금배지를 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제아무리 권력욕이 강한 이재명 대표라고 해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