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정책, 오직 與 총선 승리만 목적으로 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윤 대통령이 설익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오로지 여당의 총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데 선거에 도움을 주실 의도로 평소 하지 않던 온갖 정책을 발표한다”며 “공수표로 여당 선거를 거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말만 앞세우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정권”이라며 “민생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정부의 2024년도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 “70세 미만 중등교원까지 채용요건을 완화했지만 지금까지 충원된 인원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공간도 없어서 1학년 교실을 돌아가며 비워주기로 한 학교도 있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나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학교 모두 늘봄학교 때문에 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ㆍ광주 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는데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 활용해보겠다고 나선다”라며 “급할 때만 상황 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수 증원만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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