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는 서민과 약자"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법치주의 형해화” 집단성명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 2심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ㆍ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민주당의 검찰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나라 곳곳의 저 많은 도둑은 누가 잡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ㆍ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6일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ㆍ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ㆍ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응원ㆍ지지 댓글이 잇따랐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남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썼고,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차장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대검 검사장급 중 선임인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검찰을 향한 외부 공세를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이런 불법 부당한 탄핵 소추가 용인된다면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다.

댓글 중에는 "최근 1년여간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게 놀랍다", "현실인지 아닌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다",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당사자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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