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정상화와 함께 개선안 연내 마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과 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길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경제 문제와 관련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다음 주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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