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방송3+1법’ 강행 처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한 첫날부터 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개회 7분여만에 정회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의의 전당 국회야말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존경하고픈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모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하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역시 곧바로 “위원이 하는 얘기를 받아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아니다”라고 치받았다. 급기야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총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 7월 초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 다른 법률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예가 있냐”며 “소수한테 비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강행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관련 증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말만 한, 거짓말하겠다는, 입을 닫은 증인이 있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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