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외집회 하려면 논술시험이나 끝나고 하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 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ㆍ구속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당시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 되는 것을 국민께서도 다 아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을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동료 의식"이라며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 시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최근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를 비판했으며, 추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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