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 배경과 관련해 이미 인허가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놓고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득표전략 볼모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6일 “지방선거용 공약”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자들의 무리한 공약 남발이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전북 이전을 내란 종식과 연결 짓는 주장은 황당함을 넘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당의 이전론을 ‘지방선거용 공약’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자들의 무리한 공약 남발이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전북 이전을 내란 종식과 연결 짓는 주장은 황당함을 넘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 논리로 옮기자는 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국가전략 산업의 입지 문제가 정치 이슈로 변질되는 순간, 산업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기업과 시장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공약으로 투자 지연과 신뢰 붕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설계도가 완성돼 집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 콘센트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터를 옮기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전력은 약 15GW인데 새만금의 현재 전력 용량은 0.3GW로 50분의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전 0.01초도 허용하지 않는 산업에서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도박”이라며 “용인은 하루 76만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새만금의 가용 용수는 2만톤 남짓”이라고 비교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차전지 클러스터로 육성되는 새만금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반도체 이전 논란을 키우는 것은 새만금도, 용인도 모두 실패하게 만드는 신호”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반도체 공장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산업”이라며 “이미 첫 삽을 뜨고 보상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쪼개 새만금으로 보내자는 주장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는 취지의 안호영 의원 페이스북 글을 겨냥해 “산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논의는 이미 정치적으로 변질된다”며 ▲수십년간 축적된 협력사 생태계 ▲글로벌 장비사의 접근성 ▲초고품질 전력망 ▲전문 인력 집중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남부에 집적된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기의 양이 아니라 질이 핵심”이라며 “반도체 노광 장비는 미세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데, 갯벌 매립지인 새만금은 공사비 폭증과 공기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기준으로 반도체 팹 건설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7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서도 “용인을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치가 산업의 방향타를 쥐려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50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80조원을 투자해 10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용인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 지연과 정책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월1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공개 제기한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이라도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둘러싼 장관 발언 자체가 시장과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이상일 용인시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들지 말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설 정도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용인지역 경기도의원들도 전날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국가 경쟁력과 투자 신뢰가 훼손된다”며 “정부는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국가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총 48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반도체 공장 1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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