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 민생회복 패키지’가 걸림돌...국힘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 공통공약만 200여건이고,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 중)민주당보다 더 전향적 공약도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경안에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4대 민생회복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포퓰리즘 정책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ㆍ경제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예산은 15조원이 넘는다”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3000억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선 때 '호텔경제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나라 곳간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퍼주기만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역화폐는 특정 업종 쏠림 현상 등 문제점을 반복해 왔다”며 “경제 활성화보다는 일부 특정 업종이나 사업체에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지역화폐 중심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다.

4대 민생회복 패키지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4대 민생회복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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