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의 횡포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압도적 다수인 야당이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해 저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재판을 중단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면 소수인 여당으로선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왔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면소(법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는 것)받을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전당대회 돈 봉투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금배지를 떼야 할 추악한 금품 수수자들이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재명 수사담당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등 ‘이재명 방탄 탄핵’을 일삼았다.

이런 민주당이 대통령직까지 거머쥐게 되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 계엄보다도 더 위험한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국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불신 여론이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는 41%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무려 51%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만 그를 신뢰할 뿐 여당 지지층은 물론 다른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선 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 농후하다.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던 국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족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 이재명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그동안은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느라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탄핵 이후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다. 따라서 이재명 재판 과정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탄핵이 이재명에게 꽃길이 아니라 되레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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