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생명 8월 16일 이후에 끝?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27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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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침이 없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그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라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수원지검을 방문하고 농성을 벌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나무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라며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심경변화를 일으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로부터 확실한 진술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대표로서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전 부지사가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한 장관의 자신감에는 바로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8월 영장설’이 흘러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검찰이 내달 16일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국회가 8월 16일부터 열리고, 8월 8일 이화영 재판이 예정된 탓이다. 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번복했던 진술, 그러니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하면 이 대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그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한 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화영 재판이 예정된 8월 8일 이후이자 8월 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에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그럴 의사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준 것을 보면 그렇다. 기명투표는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는 수박 색출 쇼"라고 비판했겠는가.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건 인민재판 하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기명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과는 빤하다.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끝이다. 이 대표가 이런저런 꼼수로 구속영장을 피해 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라도 느꼈기를 바란다.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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