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판결...명예회복하고싶은 의지 잘 알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후보 매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서울시교육감직을 박탈당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으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곽 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재고해주길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MB 정치검찰 희생자로 멈추지 않았다. 교육감 이전에도 오랜 세월 정치검찰에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검찰의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날 곽 전 교육감은 '과거 유죄 판결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초등ㆍ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곽 전 교육감 출마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임기 도중 상실해 국고보조금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완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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