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 동안 지역화폐 지원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회 행안위가 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하자는 법안”이라면서 “이법 처리를 위해 표결까지 참여하고서도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했다면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한다’ 했던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하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방자치제 취지에 벗어날뿐더러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전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일회성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이 실상은 빚내서 돈 뿌리고 청년들은 나중에 죽도록 빚 갚으라는 '죽자니즘'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2522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그러나 골목상권 활력은 반짝이었을 뿐 불분명한 경기부양 효과와 부정 유통 등으로 큰 부담만 줬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엔 아예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빚투성이 나라 곳간 탓에 나라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역화폐를 법제화한다면 미래세대는 죽도록 일하며 빚을 갚아야 할 것임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인근 다른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제로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부정적 입장을 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없이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며 "이미 문제가 된 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화를 더욱 부채질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마저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강행하려고 한다"며 "오로지 선거에서의 매표에만 매달리는 이재명식 돈 살포는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한 먹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해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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