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먹튀 논란' 개혁신당, 여론조사에 1억6천 지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1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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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반환규정 없어...보조금 총액 동결 약속은 지켰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이 ‘먹튀 논란’을 야기했던 국가보조금 일부를 지난 4월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이날 중앙일보는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회계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15일 수령한 개혁신당 1분기 국고보조금 6억6654만원 가운데 2억 96만원이 당 정책연구소에 교부됐고 이 중 1억 6555만원이 3개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측은 “국고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준석 의원도 “계속 선관위에 문의하지만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여론조사 비용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른 건 제3지대 통합과 결별 과정을 둘러싼 ‘꼼수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개혁신당은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양정숙 등 원내 5석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5일 만에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끌던 새로운 미래의 합당 파기로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합당이었다”고 빈축을 샀다.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와 잔여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개혁신당이 20배 이상 보조금 차익을 거둔 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2월 20일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며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자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반납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올해 1~4월 당비와 보조금 등으로 거둬들인 29억5381만원 중 36억8612만원을 지출해 7억3237만원의 적자를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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