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尹 대통령 헌재 선고 하루 앞두고 “승복하라”...치열한 신경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3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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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불복선언”...강명구 “民, 거친 말로 불복 조장 선동 중”
박주민 “尹에 해야 할 질문”...한민호 “李가 계엄했나, 승복 요구 말 안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민주당에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과감히 퇴출해 달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이나 각하(선고)가 나오면 유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의원들은 ‘칼을 사러 가자’, ‘폭동이 일어날 것’ 등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거친 언사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승복해야 하는)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고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자제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거꾸로 거친 언사를 통해 선동하고 흥분시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승복’은 (헌재 선고)결과를 전제로 한 말”이라며 “지금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가십이 되고 메시지화 돼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압박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윤)대통령처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존중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줄탄핵-줄기각’(사태를 일으킨)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 승복의 메시지를 냈냐”고 따지면서 “민주당은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며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결과를 승복하라는 질문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며칠 전 '승복하겠다'던 이 대표가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진행자 지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측에서는 아직 승복하겠다든지 말이 안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집회에서 박홍근 의원의 불복, 저항 등 과격한 표현이 우려된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글 작성 시기가 선고일이 잡히기 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였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국가기관임을 자처하는 두 사람이 전혀 안 따르고 있다"고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하면서 "헌법 위반, 결정 위반, 법률 위반을 한 사람들이 버젓이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냐, 이 대표가 총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냐”면서 “(민주당에)승복(을 요구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발끈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한 의원은 “피해자를 힘들게 한 가해자는 전혀 사과하지 않는데 왜 피해자인 국민을 윽박 지르냐”면서 이같이 반발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논리의 프레임 전환에 일부 극우세력이 올라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승복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선동에 나설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알량한 기득권과 국민의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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