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 전환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그동안 그걸 안 했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ㆍ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ㆍ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ㆍ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영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ㆍ희소 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중증ㆍ응급을 비롯한 필수ㆍ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4월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때 다 말씀드렸고,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 어젠다”라며 “저희는 의사 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지만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이 지나서야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얘기했고 쭉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당정 간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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