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 국회 입 틀어막는 정부 막아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쌍특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023년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월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특히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그리고 서울ㆍ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함께 최근 논란이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쌍특검법 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선고 종언을 고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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