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줄이 탄핵하고 예산 몽땅 삭감, 국정 무력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야당이)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걸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6일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언론에 계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야당이)줄줄이 탄핵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결국 예산을 몽땅 삭감했는데 무력화하는 예산들을 딱딱 찍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으로 국정이 마비가 된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같이 하셨다”라며 “나치 정권이 탄생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바이마르헌법 체제 하였고, 선거를 통해 합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잡은 것인데 지금의 국회 운영은 의회민주주의를 퇴행시켜도 한참 퇴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새 우클릭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회 운영행태부터 고치는 게 맞다”며 “지금 국회의장, 법상위원장 둘 다 가지고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라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어차피 사법적 절차로 넘어갔다. 한쪽에는 헌법 재판이 있고 한쪽에는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지켜보는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사법적 절차가 제대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느냐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데 지금 수사권한을 행사해서 수사하고 영장도 편법적으로 발부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해석을 잘못한 권한쟁의심판은 우리가 먼저 제기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안 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재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고 양쪽 장외집회가 많다.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지 않고 조금 편파적이었다고 하면 이 재판 결과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라며 “재판 결과를 승복하게 하고 최고의 사법재판 기관인데 그 결과에 국민들이 공감할 때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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