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반대파 프레임’, 마은혁 없인 탄핵 못하는 헌재 상황 밝힌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자 출신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 헌법 재판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준으로 성향별로 분류해 호명한 데 대해 “시차를 두고 헌재의 상황이 민주당에 전달되는 것 같다”며 “아마 이재명 대표가 헌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최 평론가는 이날 공개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의 8명을 3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어떤 입장이라는 걸 정확하게 공개를 한 셈”이라며 “그래서 제가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박 원내대표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명을 호명하면서 결단을 촉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를 잡고 빨리 파면하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박 원내대표가)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이들을 1그룹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그 다음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천된 김형두, 정정미 두 사람을 거명하고 ‘즉시 선고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며 "아마도 (이 둘을)중도성향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김복형ㆍ정형식ㆍ조한창 헌법재판관을 마지막으로 호명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며 “그동안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의 노선에 서지 말라는 의미일 것”라고 해석했다.

최 평론가는 특히 “박 원내대표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을 ‘윤 대통령 탄핵 반대파’ 프레임으로 엮어 공개하는 바람에 이제 이 3인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좌표 찍기를 통해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도록 자충수를 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을 헌재에 합류시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는 천기를 누설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은 헌재 상황을 국민 앞에 확인해 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어 "임명 거부는 철저히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8명 헌법 재판관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신속한 파면"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헌재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이 나라가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붕괴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회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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