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을 두고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ㆍ위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즉,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상설특검 가동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른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1월28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다만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철회 조치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과 나흘 전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 날치기로 민생ㆍR&Dㆍ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 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2조원 등 증액을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 예산안의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해 놓았다"며 "그래놓고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자. 거짓과 위선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며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 은폐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 수사ㆍ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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