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만간 딥페이크 관련된 당 TF 구성하겠다”
오세훈 “피해자, 무거운 짐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 머리를 맞댔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다른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만희ㆍ박수영ㆍ서명옥ㆍ최수진ㆍ김장겸ㆍ신동욱ㆍ조지연ㆍ박성훈 의원 등 원내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두군데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당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TF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은 서면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ㆍ영상으로 남기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위협받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적절하게 제어하려면 법ㆍ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체에서 (논의할)법안을 조율하던 중 전혀 이견이 없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었다”라며 "텔레그램에서 능욕방이라며 수백 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22만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ㆍ청소년ㆍ직장인 등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ㆍ처벌ㆍ구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과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물을 위해 AI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초ㆍ중ㆍ고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ㆍ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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