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희망 드리기 어려워... 진지한 논의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에 대해 2일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돼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며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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