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수석 “쿨링 타임 가져보자는 정도, 재개 가능”
박주민 “의료계-정부 오히려 불신 더 커져”, 장동혁 “정부 유연해져야” 비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만에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11월11일 출범한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빠진 채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ㆍKAMC)만 참여했다.

여당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지만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하면서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3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는 정도로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거기(협의체에) 들어와 계신 단체가 대한의학회하고 KAMC 교수님들인데 상당 부분 소통이 이뤄지고 공감대를 이루거나 총론에서 굉장히 이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자꾸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보니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라서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고, 잠정적 중단 정도”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협의체 활동 중단에 대해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소중한 기구이고 그것이 잘 진행될 필요는 있지만 논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었다. 이 논의를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하게 출범한 건 정부나 여당에서 뭔가 보여줄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계속해서 무능령이라든지 무책임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보니 어떻게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서둘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의료계를 만나 설득해왔고 정부도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말했고, 여당도 정부를 조금만 설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상 (정부여당이)안 받아들였다”라며 “(협의체)출범에만 집중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계속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계와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도 논의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이 집행력 또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만드는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내에서도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협의체)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물밑에서 계속 협상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지금 의료계도 계속 강경한 입장인데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며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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