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유혹에 민주당 절대 넘어가선 안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최근 정치권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에 대해 8일 “입법권의 사유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임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민주당에게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건 촛불혁명 전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47석의 비례대표가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여기에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자, 253개 지역구는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게 되고 사표가 1200만표 가까이 발생하는데 그걸로 인한 초과의석을 양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지금 양당이 합쳐서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70% 정도이고 300석 중 200석 조금 넘는 정도인데 253개를 다 나눠 갖는다”라며 “그러면 47석 골목상권만큼은 제3당, 4당 등이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현행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건 이 골목상권에도 그냥 뚫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10석, 15석 가져오고 싶으니 너희도 좀 나눠먹고 눈 감아줘라 하는 얘기를 민주당에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현행법이라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위성정당은 합당을 전제로 한 정당인데 합당을 막는 법을 제가 어제 발의했다.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의 반을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비례 정당들이 다양하게 나와도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가 다양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의힘이 2020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19석을 가져갔고 그 당시 지역구는 84석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19석을 몰아주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힘은 보수 신당과 경쟁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소선거구에서 지역구만으로 이미 160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지켜내도 너끈하게 단독 과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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