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탄생 유발한 건 민주주의 역사 최악의 퇴행”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라며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떤가.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며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cm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라며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인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도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는데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본회의 통과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됐는데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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