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檢 독립성 파괴한 반헌법적 만행...헌재, 기각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입장을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바 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 아무리 소추안을 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 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과 관련된 민생범죄 수사도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한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 헌법적 만행”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소추를 즉각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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