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시작하는 필요조건"
한동훈 "배제된 의제로는 건설적 대화 어려워" 재논의 시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증원 방침에 못을 박은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지를 남긴 것.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면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천명의 82%인 1천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의제를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필요하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의대 정원) 규모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 문제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이고 국민께서도 의대 정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 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타협 가능성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사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카드로 정부를 압박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입학 정원 확대와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 의료인인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여당의) 컨트롤 타워인 한동훈 위원장님이 며칠 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의에서) 의사들을 만났다"며 "그 만남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만나) 의사들을 만나준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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