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이 4년 중임제 합의할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으나 쉽지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기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등의 개헌론으로 관심을 모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 개헌 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를 철회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개헌을 제안했다)”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일각에서 자신의 제안을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다.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며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을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밝혔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으나 이재명 (당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비난하는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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