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과정, 국민추천제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이 직권면직 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2일 “이 정부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전국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산불철에 산림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가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국민께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진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셀프추천’과 김현지 부속실장 측근 논란으로 얼룩진 인물”이라며 “본인이 직접 자신을 추천하며 ‘내가 나를 잘 알아서 추천했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를 펴고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과 오랜 인연이 드러나며 보은 인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결과는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와 직권면직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며 “검증의 칼날이 무뎌진 자리에 측근 인사가 들어설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예고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국민추천제’라는 이름 아래 자행됐다는 사실”이라며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던 제도가 도리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정당화하고 측근을 내리 꽂는 방패막이로 변질됐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단순한 사후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가 임명되기까지의 전과정과 국민추천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인사의 권한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인사 검증 라인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셀프추천’이 활개치는 국민추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직기강 해이는 재탕삼탕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김인호 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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