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ㆍ공화당, 북핵 폐기보다 관리로 변화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ㆍ공화당이 정당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1일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아마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에 방점이 있을 것이고 북핵 동결이 된다면 결국 폐기가 아니라 북핵 관리 정책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라고 만들었는데 핵 작전에 대해 공동기획 또는 공동 엑스큐션 실행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일체형 확장 억제 개념을, 재래식 무기, 핵무기 다 포함해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겠다고 했다”며 “이번 을지프리덤 훈련에서도 북핵 공격을 가정해 직접 처음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는 자위적인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을 하자, 소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도 핵무장하고 북핵 폐기와 동시에 우리 한국 핵도 폐기하자는 이런 자위적 핵무장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핵 폐기를 포기했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점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2019년 2월 하노이 빅딜 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하노이가 노딜이 돼버린 것”이라며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두사람이 만난다면 어떻게든 북핵 동결 위주로 해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정책이 갈수록 북핵 폐기라는 걸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북핵 폐기가 어렵다면 결국 북핵 관리라도 하자, 관리라는 건 북핵 확산을 다른 나라에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식으로 계속 선회하고 있다”며 “반드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고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핵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들어설 경우 트럼프는 그 전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방위비분담금하고 엮어서 얘기했는데 그때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5배 증액 요구하기도 했다”며 “동맹을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핵무장한 다음 동시에 남북한의 핵 폐기를 하는 제한적 핵무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 전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는 한일관계를 개선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9월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9월 초 방한해서 한일관계의 진척 상황, 논의 등을 한번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마 미국도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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