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18 역사왜곡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02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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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5.18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수서역, 인천공항, 고속버스종합터미널 등의 광고판과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 등 대중교통의 스크린을 활용해 5.18 정신과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에 대해 1차 14건, 2차 12건 등 총 26건을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에서는 이를 수사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또한 (재)5.18기념재단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5.18역사왜곡ㆍ폄훼 게시글과 가짜뉴스 등 82건을 제보해 30건 삭제, 52건은 현재 심의 중이다.

앞으로 시는 시교육청, (재)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 대응 TF와 함께 5.18 왜곡 대응을 위한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ㆍ제도, 교육ㆍ연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 할 계획이다.

정신 시 5.18선양과장은 “5.18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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