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병원 보호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A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은 보호사들이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손발을 결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잡고 보호실로 이동하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 발길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호사들은 환자들의 저항이 심해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강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강박은 병원에 기록된 30분을 넘어 55분가량 지속됐고, 전문의 지시와 달리 양손, 양발을 넘어 가슴까지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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