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연일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직 검찰만 항고를 외면하고 있는데 당장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12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도 남았다고 못 박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일선 청에 구속 기간을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윤석열 석방 지휘가 내란 수괴 맞춤형 특혜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왔는데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천대엽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오늘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2300여명의 검사들과 검찰을 역사적으로 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진행돼 왔고 마침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가 있었다. (심 총장은)본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검찰총장직을 부여한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석방 지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처장인 천대엽 처장께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말”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법원행정처장이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이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 발언 이후 대검에서 회의를 하니 마니 하는 언동이 있는데 또다시 검사장 회의, 부장 회의를 열어서 내일(14일)까지로 돼 있는 즉시 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며 “단 한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심우정 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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