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결의안 발의...인천시민 30년 숙원 해결 신호탄

[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결의안이 발의돼 ‘인천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이 의원 20명의 찬성을 받아 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징수 기간은 30년이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8만 대로 도로용량인 16만8천 대를 크게 넘어섰다”며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유지비를 과다하게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임의규정인 통합채산제에서 즉시 제외해 무료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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