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징역 25→12년 낮춰
[인천=문찬식 기자] 100만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가량 낮췄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도 원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B씨는 2026년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D씨를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차량에 태운 채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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