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학부모 단체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가운데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6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이상반응과 관련한 보상제도를 보완해 1월 중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최종 결정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백신접종의 효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방역당국으로부터 공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고등학교의 사례인데 2차 접종까지 하면 이 감염의 90% 예방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라며 “불안감이 있으신 부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방역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보상제도에 대해 보완적으로 방안을 만들려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당장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일시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간 시행하고 있는 보상제도의 경우 절차,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역 상황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교육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도 방학 중에는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또 방역 물품이라든지 방역 인력 지원 등 계획들을 미리 수립하고자 한다”며 “신학기가 되기 전에 2주, 그리고 신학기 시작하고 1주 해서 집중적 방역 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