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콜센터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24일 ‘원청교섭 쟁취 2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원청 대상 교섭 요구 현황을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태조사가 부족해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의 78.2%가 간접고용 형태로 한개의 원청이 다수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어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다. 공공부문 콜센터 역시 상당수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최저낙찰 경쟁을 낳으며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실적 압박용 성과급을 결합한 임금 체계, 경력·숙련·직무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보상 구조, 감시·감독과 고객 폭언 등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미흡 문제 등을 호소했다.

특히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청을 상대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감정노동 보호 조치, 건강권 보장,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 콜센터지회와 캠코CS지회 등 하청노조 5곳은 지난 10일 원청에 교섭요구안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2일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사용자성이 불명확한 관계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사용자성 검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은행콜센터와 국민카드콜센터, 하나은행콜센터 등은 지난 10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도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교섭요구에 나설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달 기획예산처에 교섭요구안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조차 사용자 지위 판단을 받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행태를 끝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도 보건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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