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이어 이종섭에 한동훈 특검법까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특검 공세'가 거세다. 정부ㆍ여당을 특검으로 압박하면서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노림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우선 발의하고, 앞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이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외교를 범인 도피로 사용한 것이고 상대국에도 실례가 될 수 있는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또 고발할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도피 출국’이라고 규정한 후 “채 상병 사망에 대해 1차적으로 군 경찰이 조사했던 내용을 은폐한 상태로 경찰에 넘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의혹에 저희들이 초반부터 의심했던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이 상당히 깊이 개입을 했고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이 아니었겠는가"라며 "최근 언론 브리핑 등 일정이 취소됐을 때 그날 오전 대통령실 가입자 명의의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결재들이 번복하는 지시가 계속 내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이상 드러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 해외 출국, 도피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력하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재표결을 거친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했고, 4시간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일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만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를 '범죄자 도피'로 규정했다. 특검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ㆍ외교부 관계자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순 없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검에 가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3가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등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좌천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며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월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조 대표는 지지세를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 2023년부터 공을 들여왔던 '김건희 특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부ㆍ여당을 겨냥한 특검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부패 의혹에 대한 특검과 이종섭 전 장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결이 다르다고 본다"라며 "(특검을)너무 쉽게 남발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수도권 예비후보는 "공천으로 시끄러운데 심판론이 다수당(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거대의석을 지닌 야당이 특검법 남발하는 것 말고는 총선 전략이 없느냐며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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