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이영수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산청·함양·거창·합천)가 과도한 규제로 농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4일 산청군 시천면 유세에서 “현행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복잡한 절차로 꽁꽁 묶여 있어 농지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 거래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농지 소유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신 후보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풀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어 신 후보는 지리산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산청군이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에 나선 것이 10년이 넘는다”면서 “일부의 전투적인 환경론자들의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산청군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79억을 투입해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3.15㎞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청·함양군은 2012·2016·2017년 케이블카 신청을 했지만 3차례 걸쳐 무산된 적이 있어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에 지역경제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신 후보는 “산청과 이웃한 사천지역에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확정됐다”면서 “산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 항공기 날개 구조물 공장이 들어선 만큼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