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 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미흡한 준비성으로 도마 위에 올라 빈축을 샀다.
실제 3일 초선인 주 의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공부하고 외우라"는 핀잔을 들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몰카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발언을 거드는 과정에서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본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으나 신 의원이 "과거 판례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님께서 한 수 가르치셨지만 틀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즉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 약속을 잡아 출입을 허락받고 경호처의 안내를 받아 방실을 출입했기 때문에, 몰카 촬영 목적, 심지어 불법 목적으로 코바나컨텐츠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전쟁터같은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긴장 풀린 모습을 보여줘 실망스럽다"며 "회의장에서 대놓고 수면을 취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초선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창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역시 경륜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정 실장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도 시종일관 차분하게 대응하는 5선 경륜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이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흔들림없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정 실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다"고 거듭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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