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추진실적 미흡 15개 기관 경영혁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산업기술 평가원 등 15개 기관에 대한 올해 예산 지원이 개혁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된다.

기획예산처는 7일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올해 지원하기로 돼 있는 예산 1,203억원의 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영화진흥위원회·재외동포재단·환경관리공단·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평가원 등 6개 기관은 연봉제와 계약제 확대 등 경영혁신과제 이행이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165억원의 예산지원이 유보됐다. 농협중앙회는 경영혁신 이행과 연계된 단위협동조합 합병지원 관련예산 10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북대병원은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아 30억원의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천·대구지하철공사와 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지방공기업 7곳은 유급휴가가 지나치게 많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90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관들의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관리, 해당 개혁과제의 이행이 완료된 뒤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에는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미흡한 66개 기관을 예산 수시배정 대상기관으로 지정했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