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과 정치행위에 형사적 책임 지우면 그것은 정치 아니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의 별칭이 ‘내란특검’인 만큼 추경호 의원의 개인비리나 별건을 잡고 청구하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 큰 틀에서 계엄 해제 표결 불참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과정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가정”이라며 “국회의원들의 12월3일 계엄 당시 대응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 등 크게 세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라며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출돼 선서하는 순간부터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표결과 발언으로 의사를 표시한다”고 했다.

그는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면책특권이 있는데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건 눈치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량 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 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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