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청 고위직 55~90%가 상급기관 출신 대전 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대전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현재 6개 청의 경우 낙하산 인사가 부청장(1급) 이상은 75%, 국장급은 55%에 이르고 있다”며 “정책의 입안과 실시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이 외청을 ‘인사해소청’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장이하 국.과장은 내부의 전문관리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국장급 간부 15명 가운데 14명(93.3%)이 산업자원부 등에서 내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또 특허청은 국장급 20명 중 18명(90%)이 산자부 등 외부 상급기관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를 통해 내려왔고 3급 과장 14명 가운데 12명(84.6%), 4급 과장 63명 중 50명(79.3%)도 상급기관 출신이다.

특허청에는 6급 이하직원 가운데 98년 5명, 99년 3명, 2000년 30명, 지난해 1명 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전입됐다. 이와관련 특허청공직협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탁에 의한 인사로 보인다"며 "외부기관 전입은 내부 인사승진을 막는 인사적체현상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명 중 2명, 산림청은 4명 중 1명, 조달청은 9명가운데 2명의 국장급 간부가 상급기관 출신이다.

6개 공직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성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정책 시정 ▲내부 전문관리자 임명의 제도적 장치마련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직협의 관계자는 “외부인사는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뿐만 아니라 정책도 자주 바뀐다" 고 지적했다.

이들 6개 공직협은 다음달 중으로 단행될 인사내용을 지켜보고 향후 행동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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