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81%로 최고…운영방식 바꿔야 고급 공무원 중 고시(5급 공채) 출신 비율이 정부 부처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 고시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고시출신 비율은 기획예산처가 81.1%로 가장 높고 법제처(67.9%)·산업자원부(63.2%)·재정경제부(61.9%)·공정거래위원회(59.1%) 등으로 소위 인기 있는 부처들은 50%를 넘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13.4%)·교육인적자원부(23.9%)·노동부(29.4%)·조달청(19%)·기상청(9.5%)·문화재청(6.7%)·식품의약품안전청(13.9%) 등은 고시 출신자들이 전체의 10∼20%대에 불과했다.

또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 등은 본부의 경우 고시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산하 지방조직이 많아 전체 고시출신 비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출신이 적은 부처들은 7·9급 공채출신들이5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80∼90%대까지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급 공무원이 이른바 ‘잘 나가는’ 일부 부서에만 몰려 부처간 업무 기획력에 큰 차이를 보이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호영 인사위 인사관리심의관은 “정책업무를많이 하는 부처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곳보다 고시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고시출신들이 특정 부처에만 몰리게 되면 업무기획력, 인적 구성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등은 이에 따라 신규 채용 고시 출신자를 현업에 배치할 때 비율을 고려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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