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8개부처 직제개정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와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교원 정원이 1만2000명 증원되는 것을 비롯, 22개 부처의 공무원 정원이 앞으로 1만2833명 더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 등 8개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 1만2131명을 증원키로 의결했다. 여기에 법령 제·개정과 시설장비 도입 등으로 올해 안에 14개 부처 정원이 총 702명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국가인권위 정원을 180명으로 확정하고 검찰, 경찰청, 기획예산처, 금감위, 외교부 등 5개부처 공무원 정원을 675명 증원하는 직제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를 포함하면 올해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1만3천688명에 이르며, 내년에도 교원만 1만2천600명이 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정부의 구호가 무색해졌으며,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도 퇴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각의에서 “지난 4년간 공무원 정원을 8만5천명 감축했으나 교원, 경찰 등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공무원 1만6천명을 늘려 실제 감축인원은 6만9000명”이라고 보고했다고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그러나 진 념 경제부총리는 “공무원 증원 및 기구확대는 4대 구조개혁방침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각의는 이날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대폭 낮추기 위해초등교원 2천540명, 중등교원 7986명, 유치원 교원 376명, 특수학교 교원 98명 등1만1000명을 늘리고 내년에 추가로 1만2600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국립대학의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첨단분야교수인력을 400명 늘리고, 내달 1일 개교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요원(50명)과 국립대학 부족 교수인력(550명) 보강을 위해 600명을 증원하며 국립 중.고교의 교육연구사(5명) 및 일반직 공무원(17명)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대신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연구사는 별정직 및 기능직 직원 22명을 감축, 상계하게 된다.

이와함께 ▲문화관광부 3 ▲보건복지부 12 ▲여성부 18 ▲해양수산부 35 ▲조달청 17 ▲농촌진흥청 11 ▲문화재관리청 13명 등 7개부처 공무원 109명을 늘리되 조달청 기능직 17명을 줄임으로써 정원을 92명 순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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