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단체 기자회견 인권운동 사랑방, 민중연대등 74개 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야가 12일경에 법안통과를 하기로 결정한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권력확대와 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 인권침해가 예정돼 있다”며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대한 볍호사협의의 의견이 있다”면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기구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국정원이 진두지휘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느냐”고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의한 대테러 기구의 중심은 국정원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국정원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작정치, 인권유린 및 비리연루로 지탄 받아온 정보기관에 권력을 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보기관을 키워주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은 상식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테러방지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12일경에 법안통과가 예정돼있다”고 지적하고 “공청회조차 없이 법안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할 뜻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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