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많은 의문사 사건들을 남겨두고 조사 기한에 쫓겨 활동을 종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의 조사가 지난 달 16일로 끝났다.

시한연장에 대한 정당간의 이견과 무성의한 정부 태도 등으로 위원회 시한 연장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영대 이철호 교수가 의문사와 의문사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을 출간했다.

저자는 국가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진실을 밝혀내 과거를 청산하고 뒤틀린 역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의문사의 개념에서부터 변사체가 발견되면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했던 조선시대에서 근현대까지 의문사의 역사와 배경을 다루고 의문사특별법 제정과 개정경위,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의문사특별법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인을 추적해 처벌하는 것에 치우쳐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공권력에 대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과거 역사를 정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제도와 관행, 관련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진상규명활동에 큰 걸림돌인 고의적인 조사대상 기관들의 비협조를 비판한다. 보관하는 자료요구에 회신지연으로 일관하고 의문사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가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과 기무사, 국정원 등 중앙정보기관들의 자료제출과 조사활동에 대한 기부나 협조가 형식적이라고 본다. 보안상의 문제, 사건무관성, 해당자료없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국가기관의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224쪽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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