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생 규 수도권 사회부장 {ILINK:1}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은 몸살을 앓을 지경까지 와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대책이 시급해 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본다.

특히 현 정부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염두에 두고 나온 대안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인구이동 통계’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0만9591명이 증가하고, 지난 91년(22만581명) 이후 연간 단위로 최고의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지난 89년 이후 줄어들다 99년 이후 중부권과 호남권으로부터 인구유입이 확대돼 99년 9만4822명, 2000년 15만252명, 2001년 13만6115명으로 급증했다.

또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동이 많은 20대가 11만8000여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0대가 2만7000여명(12.8%), 30대가 2만4000여명(11.3%) 순 이었다고 한다.

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서울은 전년에 비해 전입자가 1.8%포인트 낮아진 반면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분양이 많았던 경기도는 1.6%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6만9971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3년 연속 전입초과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수도권은 지금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환경파괴, 교통지역, 교육환경 열악 등 각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수도권에 신도시 2∼3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니 당초 방안대로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니 심히 걱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과밀해소를 현재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수도권 대책과 충청권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할 때라고 본다. 각 부처에서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설명한 적이 있지만, 국민이 듣기에는 방향설정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의 새로운 수요와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 등이 정확한 계산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포화상태인 수도권 정책을 철저한 계획아래 다시 판을 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 이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닥치는 대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땅은 앞으로 한 조각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미래 후대들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국토를 조금이나마 보존해 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