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란 정치행정팀장 {ILINK:1} “새로운 특검법 만들어 수사범위를 확대, 진상을 밝힐 것”

“정략적 특검은 이제 그만 마무리해야”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법정시한이 임박해지면서 기한 연장을 두고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김근태 심재권 김원웅 의원 등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 의원 44명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대북송금 부분을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를 열고 민주당과 청와대측이 특검수사 및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하고 은폐·방해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6.15 공동선언 3주년을 맞는 지난 15일에는 13명의 여야 초선의원이 모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할 때 가능하다며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대북송금 특검이 6.15 공동선언의 민족사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북송금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규정했다.

이는 대북송금을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든(연장 반대) 국민의 알권리 침해(연장 찬성)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다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재 상황이다.

국론분열로 소모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왁왁’거리며 저마다의 입장만 내세우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집안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더구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결정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부동산거래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에 이르면 더욱 아연해진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공산당’, `개혁주체세력’ 발언 등과 관련, `대통령 국기문란발언 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박헌기 의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운 폭거’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상생(相生)의 정치를 논하던 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이처럼 ‘티격태격’인가.

상생의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부터 출발한다. 그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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