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ILINK:1}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 다음 날에 북경에서 날아온 북핵 관련 낭보는 일단은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어두운 열기를 잠 재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위기의 모면은 ‘지로 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윈-윈(win-win)’으로 갈 시에만 다시 동북아시아에서 신(新) 냉전시대의 도래를 억제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양이 적더라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관념과 실용주의(pragmatism)의 소산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북핵 관련 합의 및 파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은 향후 전개될 구체적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직접적인 협상에서 어떠한 태도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1992년도에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 중에서 1항은 “핵무기 실험과 제조, 생산, 접수, 부유, 저장, 배치, 사용을 남북한이 모두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이 번에 합의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1항에서 “1992년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엄수되어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북한과 회담 국들이 수용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의 비핵화지대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합의사항이라고 다가온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로 남한의 전력을 포함한 나머지 5개 회원국이 에너지 지원 의사를 재확인 한 것은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라는 중요한 카드로 넘어가는 중간점검단계에서의 ‘행동 대 행동을 요하는 첫번째 시행요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절대로 불가한 것으로 수차례 천명해온 북한의 경수로 문제에 대한 논의거부를 접고 향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한다는 타 회원국의 중재를 합의사항으로 전격 수용했음에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갈등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
아무튼, 북 핵의 가장 큰 협상 파트너였던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전향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긴 ‘공동합의문’에 합의한 것은 중국과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중재노력에도 어느 정도의 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보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감독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1994년의 ‘북미간 양자 제네바합의’의 합의사항을 깬 나쁜 관례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증명될 때까지는 완전한 실효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이번 만큼은 이런 저런 핑계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정권유지에 대한 큰 부담이 있을 지라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원칙에 입각한 정도(正道)를 가기를 바란다.

미국이 “조선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준 것은 북한의 신뢰성에 관한 한 마지막으로라는 심정으로 임하는 미국의 깊은 마음속 계산을 전제로 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내키지 않지만 약간의 양보를 전제로 북핵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6개국의 공동합의’가 공동의 이익과 각국의 이익계산서가 맞아 떨어질 때에만 움직이는 국제공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에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참여 할 여러 포럼 및 정책합의를 통한 손익계산서의 조율과정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기본입장이 북핵 문제의 갑작스런 해결로 인하여 북한체제의 급격한 와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북미수교 및 북일 수교의 과정에서 중국의 북한 감싸기 및 완충국가로서의 존재가치를 계속 인정하는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공동성명에 1992년도 조선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거 한국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성의 있는 협상자세를 견지했다.

한마디로 발가벗고 핵 주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앞으로 진실게임을 푸는 열쇠는 지금부터 북한의 정권이 과감한 결단력으로 어떠한 국가대외전략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그러한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 온 천하에 공개되고 증명될 때에는 중국도 북한을 두둔하기가 어렵고 북한은 국제사화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생존도 어려운 가장 혹독한 시련기를 맞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북한을 우리민족이란 명분으로 계속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조율을 신뢰성에 기초하여 정례화하고, 손상되고 있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치유하고 북한과 편을 짜고 보이지 않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북한독재정권의 존속을 희망하는 중국의 치밀한 한반도 손익계산서를 독파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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