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담당인구 경기 820명 VS 서울 418명

5대범죄 검거율 경기 61.4% VS 서울 84.9%

“서울 시민은 1등 국민이고 경기 도민은 3등 국민인가”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경기의 지역별 치안 서비스 수준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서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4만4484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31만1883건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7만4849건으로 51.8%, 경기가 6만9635건으로 48.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7월까지 고소·고발 접수는 서울이 11만4315건, 경기가 10만4349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인허가 증명 등 민원접수는 경기가 11만9922건으로 서울의 7만7990건 보다 1.5배나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인구는 경기가 1046만3000여명으로 서울의 1017만3000여명 보다 29만여명이나 많고, 면적도 경기가 1만183㎢으로 서울의 606㎢ 보다 17배나 넓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경기가 1만2753명으로 서울의 2만4358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경기가 820명으로 서울의 418명의 배가 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 72.9%, 서울은 84.9%나 되는 반면 경기는 6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그 중에서도 경기의 강도 검거율은 절반에 가까운 54.2%에 불과해 전국 평균 76.7%와 서울의 83.2%에 비해 턱없이 낮고, 특히 절도 검거율은 26.5%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에 비해 이처럼 형편없이 낮은 치안 서비스에 불안해하며 살아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치안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과 함께 차제에 전국 각 경찰서의 치안 수요와 경찰 인력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인력배치의 불균형에서 오는 치안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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